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대상 등)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안내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국회에서 계속하여 논의를 하고 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월 20일부터 소위원회를 열고 '재난지원금(5차)'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 증감액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일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였으며, 여야는 오는 23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이곳에서 최신 정보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금액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여야에서 모으면서 당장 다음 달 8월 17일부터 약 90만 명의 소상공인에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1인당 지급액에 대해선 여전히 당정 간 격차가 아직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언급하고 있지만, 정부가 기존 제시했던 최대치는 900만 원입니다. 정치권은 10월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법에 따른 예산 역시 기존 6000억 원의 두 배인 1조 2000억 원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기준

①하위 80%에 1인당 25만 원 재난지원금(10조7,000억 원)

②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최대 900만 원 희망회복자금(3조9,000억 원)

③동네 상권에서 카드를 더 쓰면 환급해주는 캐시백(1조1,000억 원)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상 자격 알아보기

 

①2020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와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②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며 소상공인 및 소기업 113만 명인 경우

③2019년 이후 반기라도 매출 감소시인 경우

 

 

지급액 알아보기

100만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에 예정된 금액보다 많고 두텁게 소상공인들에게 선별지원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8월 16일 희망회복 자금. kr 홈페이지를 오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에 담긴 5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100% 지급 안을 당론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원안에 담은 소득 상위 20% 고소득자 대상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전 국민 (지급)으로 간다면 신용카드 캐시백보다 전 국민에 자금을 지원해서 내수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맞는 걸로 보인다"라고 했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현행 1인당 2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선 "재원조정을 해보고 말씀드리겠다"며 "정부와 야당과 협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으며 민주당은 전 국민으로 늘어난 지원 대신 △1조 1000억 원으로 편성된 상생 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삭감 △1인당 지급액 소액 삭감을 고려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